법령 구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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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
 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[기각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민법 소득세법